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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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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54968 판결
  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
  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2010년
4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8 선고 2009누39560 판결
  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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